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한 사립유치원이 1년 5개월 전 휴원에 들어갔는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해제가 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해 유아 수가 급감해 사립유치원의 폐원·휴원하는 곳이 울산에서도 늘어나고 있지만 스쿨존으로 지정·해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는 122곳과 유치원 180곳 중 158곳, 특수학교는 4개소 중 3곳은 스쿨존)으로 지정돼있다.
그런데 스쿨존 지정과 관련해 해당 기관들과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애궂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울주군 온양읍 대안현대아파트 내 청담유치원은 스쿨존으로 지정돼 운영해왔다.
그러나 저출산 등으로 인해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22년 3월 1일 울산시교육청에 휴원을 신청했고 현재는 문을 닫았다.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총 5학급(학급당 30명)으로 인허가를 받았고 휴원 신청 당시 원아 수는 총 3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무늬만 유치원이며 원생이 단 한 명도 다니지 않고 있는데 스쿨존은 버젓이 유지돼 지역 주민들은 속도·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에 폭탄을 맞고 있어 해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청담유치원을 스쿨존으로 지정했고 울산경찰청은 2021년 9월 과속(시속 30㎞)·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고정식 카메라을 설치해 운영해왔다.
게다가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운영으로 이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극심한 차량정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청담유치원에 설치한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찍힌 건수는 292건(속도 198건·신호 94건), 올해 1~6월까지는 119건(속도 62건·신호 57건) 등으로 1년 6개월 동안 총 41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인 30㎞ 기준을 적용해 10㎞ 위반은 7만원, 20㎞ 이상은 10만원 등 최고 16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청담유치원이 휴원에 들어가면서 교육당국과 관계기관의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휴원에 들어간 해당 유치원은 1년마다 재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개원까지 연장 신청은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은 휴원에 들어간 청담유치원에 대해 스쿨존 지정을 해제 및 제한 속도을 상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면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현재는 휴원상태이며 언제 재개원을 할지는 미지수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치원 폐원·휴원은 울산시교육청 담당이지만 스쿨존 지정·해제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엇갈리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폐원·휴원에 대한 업무이지 스쿨존에 대한 지정·해제는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폐원·휴원을 신청한 유치원에 대한 스쿨존 지정 조사를 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당 기관과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쿨존 관련해 교육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가끔 구·군에서 폐원 및 휴원 조사에 연락을 온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유치원 시설장에게 연락해서 스쿨존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스쿨존 유지에 대해 울산시에 해제 등을 요구를 부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스쿨존 해제는 지자체장 갖고 있지만 임시 해제 및 속도 상향은 어렵게 해당 유치원 시설장이 해제 신청 요청을할 경우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 온양읍 대안현대아파트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237건에 1천581만원, 올해 1~6월까지는 112건에 738만원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울주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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