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울산시가 징수한 지방세 수입은 1조2천251억원을 걷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 1조2천498억원보다 1.9%(247억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에 이어 지방세수도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천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58조1천억원)보다 9.9%(5조8천000억원) 줄어들었다.
지방자치 단체가 능동적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재산세 9월 정기분 등 올해 세수의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지난해보다 부진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15곳은 하락한 반면 울산시는 상승했다.
울산시는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입(2조3천992억원) 대비 진도율이 51.1%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조2천498억원을 걷어 연간 실적(2조4천559억원) 대비 진도율은 50.9%였다.
진도율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세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도율 하락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울산시는 0.2% 올라 그나마 타 시도에 비해 숨통이 열렸다.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배경에는 취득세 수입의 부진이 꼽힌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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