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울산의 예산 실집행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사업 실질행률은 전국 시도 평균 22.1%로 울산은 4.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전기굴착기 보급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된 것은 97.5%인 3천900만원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아직 현장 실수요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출시돼 있는 전기굴착기 모델은 1회 완전 충전으로 가동 가능한 시간이 평균 6~8시간에 불과한 데다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충전시설이 부족해 보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환경부가 건설기계협동조합에 의뢰한 업계 전기굴착기 구매 의향 조사에 따르면 구매 의향 대수는 698대였지만 지난해까지 실구매는 97대에 그쳤다.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홍보는 물론 지자체의 참여 유도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주환 의원은 "현장 실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예산을 현실에 맞게 편성하고 건설기계용 충전 인프라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시도의 전기굴착기 보급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5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집행된 것은 17.1%에 불과한 7억7천700만원이고 나머지 37억6천300만원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시도 실집행률은 평균 22.1%, 울산은 97.5%로 서울(100%)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 17개 지자체 중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등 7개 시도는 전기굴착기 구매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을 반영한 지역들도 충북 0%, 경남 5%, 강원 18% 등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예산의 실집행률은 여전히 낮았다.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은 도심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유 굴착기의 배출가스와 소음 저감을 위해 전기굴착기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국비 50%, 최대 국고보조금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작권자 ⓒ 울주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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