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권침해 심리상담·치료비 지원비 전국 하위

울주조은뉴스 | 입력 : 2023/07/23 [13:43]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최근 서울 서이초등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심리상담·치료비 지원비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울산교육청이 소송비 지원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의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육활동침해 교원 소송비 및 치료비 등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소송비를 지원한 횟수는 총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3건, 강원 2건, 충북 2건, 경기·경남·대구 각각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소송비를 단 한 것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나 교권 침해 관련 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교육당국 소송비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권 침해란 학생 등이 교사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업무방해, 심하게는 폭행, 성적 굴욕감까지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울산지역 교권침해는 2019년 80건, 2020년 36건, 2021년에는 89건, 2022년에는 11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울산지역 학교 현장 교권침해에 당한 교원에게 시교육청은 심리상담·치료비 지원비는 345만9천여원에 불과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원한 상담 및 치료비 총액은 6억2천607만180원이었다. 

 

교원 1인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해 10회 상담 기준 100만원을 지원했다고 가정하면 약 630명의 교사가 지원받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2021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2천109건임을 감안하면 지원받은 교사는 30%에 불과하다. 

드러나지 않은 교권 침해 사안까지 고려한다면 ‘교원치유센터’라는 간판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2022년 교권 침해 117건의 사례를 학교급별으로 보면 초등학교 9건, 중학교 80건, 고등학교 28건으로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중 모욕·명예훼손 68건, 공무·업무방해 15건, 상해·폭행 10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8건,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 부당 간섭 5건, 협박 2건, 손괴 2건, 그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4건이다. 학생 외에도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도 3건 발생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교육 당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벽이 또 남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2021년 기준) 경기, 경북, 대전, 부산, 서울 등 5개 교육청은 소송비나 상담비 및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 침해’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과 마음이 다친 피해 교사들이 자신의 치유를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겪어야 한다. 

 

전교조가 지난 2021년 진행한 ‘교권 보장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치유센터 운영에 긍정적인 교사는 37.6%에 불과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도 시도교육청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도입, 교원치유센터 확대 운영, 전문인력 충원 등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선심성 정책, 일회성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전교조는 “교원치유센터가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상담, 문제해결, 지원, 치유 및 회복이라는 교원치유센터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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